딥페이크 영상 확산돼
SNS 통해 급격히 확산
딥페이크 게시물 13건 적발
다가오는 6.3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함을 지르는 등의 딥페이크(AI) 허위 영상물들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최근 딥페이크 게시물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함을 지르거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정치 브로커에게 도망가는 허위 게시물들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시진핑 형님”, “신전체주의” 등을 언급하는 딥페이크 게시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허위 영상·사진들이 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며,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유포를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 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혹은 유포할 경우, AI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부여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명시해두었어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 원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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