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줄줄이 연기 가능성 커져
현재 총 다섯 건 형사재판 연루되어 있어
“다른 재판도 추후 지정으로 연기될 것”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정한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들 역시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총 다섯 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날 연기 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관련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각 재판부는 독립돼 있지만 파기환송심 판단을 참고로 삼을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모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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