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황금연휴 올까… 李, 선택에 달렸다

직장인, 10일 황금연휴 기대
임시공휴일 지정에 달려
내수 효과 제한· 휴식권 사각지대 우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금)과 10월 4일(토), 5일(일), 그리고 추석 연휴가 겹치는 6일(월)~9일(목·한글날)에 10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쉴 수 있는 ‘역대급 연휴’가 현실화 되는데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쉬는 날 하루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부가 온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로 이보다 좋은 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거와 같은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사각지대 등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국민 해외여행 증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려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국내 관광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지난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달 국내 관광 소비는 전월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장기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1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이 줄면서 같은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하는 등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시공휴일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보고서는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임의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예측이 어렵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 명이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