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항소심도 불복
‘특수준강간’ 사건 결국 대법원 行
자수 감경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의 3년 6개월 형에 불복, 결국 대법원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7일 전해진 스타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공범 2명 역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 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 선고를 요청했고, 반면 태일 측은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라며 “(공범인)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도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이 기준에 따라 선고했다고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일 등 3명은 지난 2024년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일은 성범죄 혐의 피소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8월까지 활동을 이어왔으나, 뒤늦게 해당 사실이 밝혀진 뒤 팀에서 퇴출당하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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