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세 진입
촉법소년 공론화 등 사회적 갈등
국무회의서 공론화 주관 지시
연일 상향곡선을 그리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꺾였습니다. 지난 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7.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부정 평가는 38.2%로 직전 대비 1.0%포인트 상승, ‘잘 모름’이라 응답한 비율은 4,7%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긍정 응답이 49.9%로 전주 대비 6.6%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2.2%포인트 하락한 52.5%, 대구·경북은 1.0%포인트 하락한 45.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대전·세종·충청은 전보다 3.2%포인트 오른 62.3%, 광주·전라는 2.1%포인트 오른 79.8%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40대(70.4%)가 가장 큰 폭(4.6%포인트)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50대(68.8%), 60대(58.8%), 70대 이상(51.5%)도 지난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반면 20대(40.3%)는 4.9%포인트, 30대(47.5%)는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과정의 지역 형평성 논란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등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면서 6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과 영남권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소외감과 부동산 가격 하락 전환으로 인한 자산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5%포인트 소폭 하락해 47.1%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소폭 상승한 3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주와 동일한 3.3%, 개혁신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2%, 진보당은 0.3%포인트 떨어진 1.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라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두 달간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자”라며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주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018년과 20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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