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 “추가 공천 기간 당규와 달라”
장동혁 “재판장이 와서 공관위원장 해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법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 시상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장 대표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간 듯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판사 권성수)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컷오프 이후 당규에서 정의한 ‘3일 이상 공고’와 달리 추가 공천 신청자 모집 기간을 하루로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장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컷오프 했고 추가 공모를 한 것”이라며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를 하고 후보를 받아 지금 경선을 치르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모 때 특정 후보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하고 경선 참여를 권유했다고 해서 공천 과정의 민주적 질서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재판부는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며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수용 문제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 녹여 더는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김 지사의 신청이 인용되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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