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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Archives - 뉴스에이드

#합의 (1 Posts)

  • "장애인 죽인다" 주호민 子 살해 협박법, 처벌 피한 방법 봤더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악플러가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하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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