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2 Posts)
-
"장애인 죽인다" 주호민 子 살해 협박법, 처벌 피한 방법 봤더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악플러가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하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
'아들 학대 논란' 주호민, 돌연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으나,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