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30조 원 소모
공공 갈등 비용 최고조
산정되지 않은 피해도 막심
이념·진영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약 5개월 동안 발생한 공공 갈등 비용이 약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민 한 명당 약 59만 5,500원을 지불한 꼴인데요.
4일 전해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갈등비용 분석’ 연구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올해 4월 4일까지 발생한 공공 갈등 비용이 총 48조 3,673억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념, 노동, 환경, 지역, 계층, 교육 등 총 여섯 개의 유형으로 나눠 공공 갈등을 조사했고, ‘연인원 500명 이상의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의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만 포함했습니다.
공공 갈등의 6개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탄핵 찬반’ 시위로 인한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약 30조 7,796억 원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으며, 노동 갈등, 환경 갈등, 교육 갈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념 갈등은 조사 기간 12차례 발생했고, 건당 약 2조 5,649억 원의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이는 계엄 직전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만 9,100배 상승한 수치였으며, 발생 건수 대비 평균 비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이념 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갈등보다 지속 기간이 길고 해소가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범한 공공 갈등도 이념화하는 순간 갈등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별도 연구에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2008년 광우병 파동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긍정 답변이 많았지만 이번 계엄은 그렇지 않았다. 그만큼 중도층이나 평범한 시민의 피로도가 높고,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는 낮은 사건이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 이후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갈등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상흔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정작 실제 지역 상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조회자(70) 씨는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매달 천만 원은 나가는데, ‘진공 구역’으로 설정돼 손님을 거의 못 받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로 빠르게 해소되어야 했을 의대 증원, 지하철 파업 등의 수많은 의제가 계엄 여파로 논의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것 역시 큰 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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