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기·다주택자 ‘압박’
강도 높은 질타, “양심 마귀에 뺏겨”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꾼들와 다주택자들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에 변화가 확인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7,850건으로 닷새 전(5만 7,172건)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봄 9만 건에서 5만 건 초반대까지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증가 흐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매물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6.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같은 기간 동작구는 3.7%, 용산은 2.9% 매물이 늘었으며, 서초구와 강남구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예고와 더불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라며 “이들로 인해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마귀에게 뺏긴 것은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대체투자수단이 생겼고, 공약 이행률 평균 95%인 자신이 빈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냐“라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에도 현안 브리핑 중 관련 질문에 5월 9일 종료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일관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지난달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종료일 전 계약 건만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방안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돼지 않고, 경매 감정가도 6개월 전 시세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책 신호에 따른 시장 반응이 본격화함에 따라, 매물 증가와 경매 과열이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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