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상화 거듭 강조
다주택자 겨냥 경고 날려
부동산 투기 극복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라며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2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 압박’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은행의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108을 기록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자 낙폭 기준으로는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124라는 수치로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라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약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라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라고 강한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며 함께 게시한 기사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라며 강경한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라며 “이로 인해 서민 주거가 불안정해진다는 주장보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 끄트머리에는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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