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파병 촉구해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파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며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의원은 “(파병은) 분명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비겁한 기회주의 외교가 아니라면 즉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다”라고 즉각적으로 파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유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완전히 참수된 국가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각 국가들은 즉각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더이상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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