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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죄 Archives - 뉴스에이드

#공표죄 (1 Posts)

  • 김문수, 이재명과 '형사 고발'로 싸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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