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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Archives - 뉴스에이드

#법원-판결 (1 Posts)

  • 이재명, 대통령 될까? 범죄자 될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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