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 Posts) 이재명, 대통령 될까? 범죄자 될까? 2025.05.02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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