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대 ‘40만 원’ 지급
취약계층 우선 지원
고소득층 제외 검토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거쳐 총 2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재해·재난 대응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추경을 통해 본격적인 민생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 제안됐으나 소득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으로 방향이 선회됐는데요.
보편 지원이 소비 진작에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급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위 소득 이하 계층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어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 발표와 함께, 기존 382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던 국세 수입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병행할 계획인데요.
이번 세입 경정은 2020년 7월 이후 5년 만이며, 새 정부가 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산을 고쳐 추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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